•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제11조 수당 등	제21조 사용중단신고
제2조 위치	제12조 위탁관리	제22조 사용자의 설비
제3조 업무	제13조 사용범위	제23조 입장권의 관리
제4조 운영위원회	제14조 사용허가	제24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2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6조 준용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제17조 삭제	제27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18조 사용료 감면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부칙
제10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20조 허가의 취소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10.6.28 조례 제2269호>

• 제2조(위치)
•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2013. 8. 6 조례 제2483호, 2014. 1. 10 조례 제2519호, 2014. 1. 10 조례 제2520호>
  
  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4. 김중업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 제3조(업무)
•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ㆍ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6. 기타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예회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시설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위원장이 부의하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10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13조(사용범위)
• 시설의 사용범위는 공연장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14조(사용허가)
•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관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안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각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 오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 상영시에는 관람수입 총액 중 일정문예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 납부된 대관사용료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시 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 수입이 대관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17조 삭제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 제18조(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20조(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21조(사용중단신고)
•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2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 및 보증금으로 한다.

• 제23조(입장권의 관리)
• ①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③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사회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무상 임대할 수 있다.

•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2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2. 1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1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7. 2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8. 1 조례 제15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9. 2.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1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다목 중 “문예회관”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