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제11조 삭제	제21조 사용중단신고
제2조 위치	제12조 위탁관리	제22조 사용자의 설비
제3조 업무	제13조 사용범위	제23조 입장권의 관리
제4조 삭제	제14조 사용허가	제24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5조 삭제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2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6조 준용
제7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27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8조 삭제	제18조 사용료 감면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 삭제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부칙
제10조 삭제	제20조 허가의 취소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10.6.28 조례 제2269호>

• 제2조(위치)
•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2013. 8. 6 조례 제2483호, 2014. 1. 10 조례 제2519호, 2014. 1. 10 조례 제2520호>
  
  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4.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5.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6.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8번길 5(안양동)
  

• 제3조(기능)
•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ㆍ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6. 기타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삭제 <2016. 1. 6>

• 제5조 삭제 <2016. 1. 6>

•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 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 삭제 <2016. 1. 6>

• 제8조 삭제 <2016. 1. 6>

• 제9조 삭제 <2016. 1. 6>

• 제10조 삭제 <2016. 1. 6>

• 제11조 삭제 <2016. 1. 6>

• 제12조(위탁관리)
•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시설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 제13조(사용범위)
• 시설의 사용범위는 공연장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14조(사용허가)
•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관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동아리연습실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조례 제2057호, 2010. 6. 28 조례 제2269호>
  
  1.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0. 7. 10>
  
  ③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서 수령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3, 2020. 7. 10>
  
  ④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20. 7. 10>

• 제17조 삭제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 제18조(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제20조(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21조(사용중단신고)
•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2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23조(입장권의 관리)
• ①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③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준용)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단서삭제 2020. 7. 10>

•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 다음 날로 변경하거나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2020. 7. 10>

• 제2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2. 1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1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7. 2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8. 1 조례 제15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9. 2.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1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다목 중 “문예회관”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로 한다.